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월 5일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받았던 전국의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우수사례 모음이다.
유형1)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피고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이 일견 타당해보이지 않더라도 신중히 검토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였음. 검사 및 변호인 양측에 주요 쟁점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토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쟁점을 부각시키고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였음.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도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음.
-대등재판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심을 비롯한 3명의 법관 모두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는지 번갈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하였고, 덕분에 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졌음.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들을 충분히 배려해주었음. 쌍방에 조정을 강권하지는 않되, 최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재판 내내 친절하게 진행하였음.
-재정신청에 따라 기소된 사건임에도 예단이나 편견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의문이 가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쌍방의 증거신청을 독려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으며, 쌍방의 주장과 증거에 관하여 꼼꼼히 검토하면서 질문하는 등 재판을 충실하게 진행하였음.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얼마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고심하였는지가 판결문 자체에서도 드러났고, 논거 및 추론 과정 등 이유 설명도 합리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원거리에서 출석하는 대리인을 위해 먼저 영상재판 의견조회서를 보내 배려하였고, 재판 2주 전 미리 테스트 절차를 진행하여 본 기일에 시행착오 없이 재판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영상재판 진행 도중에도 모든 당사자들이 충분히 화면에 등장해서 변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영상재판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영상재판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재판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음.
유형2)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진행
-집행유예 취소의 즉시항고권 회복 사건의 피고인이 구치소의 사정으로 정해진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워지자 심문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의 권리구제 및 방어권보장을 도모함. 또한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되자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는 형사소송법상의 재도의 고안 규정을 적용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의 권리구제 및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였음.
유형3)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증거신청을 하였는데,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였음. 재판에 앞서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히 소송지휘를 하였음. 단순히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충분히 주장,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하여 법정에서 직접 쌍방이 제출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 쌍방의 변론내용을 요약하였고, 상대방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남은 쟁점을 지적하는 등, 쌍방의 주장과 항변을 정리하여 소송 지연 방지에 노력하였음. 또한 시종일관 밝은 태도와 정중한 어투로 당사자 양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음.
유형4) 재판 진행과정에서(또는 판결문을 통해)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시킴
-대등재판부가 통상 3명의 단독판사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재판부는 대등재판부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재판을 운영하였음. 소송 진행 도중 재 판장과 주심이 번갈아가면서 질문하였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재판장과 주심 모두 사건을 이해하고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해당 쟁점들에 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소송진행 방향에 관하여도 사전에 깊이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에 상세히 작성된 석명준비사항을 양 측에 제시하기도 하였고, 판결문도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음.
-변호인이 증거의견을 밝히기 전에 법원실무관이 법관에게 증거목록뿐만 아니라 증거기록도 모두 인도하였는데, 증거목록만 받고 증거기록은 돌려보내 공판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음. 증인신문 시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고,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질문하였음. 판결선고 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함.
-소액 재판이라 판결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였음. 원피고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고 재판 전부터 다툼이 오래 지속되었던 사건이라, 판결 이유 설시가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음.
-고령의 피고인이 치매 증세 등으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진술을 모두 부동의하여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는데, 법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관련 사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물론 관련된 여러 사정을 두루 살핀 뒤, 증인신문 중에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함.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제출된 서면을 꼼꼼히 파악한 후 적 절한 석명권 행사를 통해 사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제공함. 판결문도 충실히 작성하였고, 판결선고 시에 사실관계 및 절차에 관하여 세심하게 설명하였음.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예리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함. 재판 과정에서 항상 친절하게 당사자 및 대리인을 대하였고, 특히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에 출석한 경우 충분히 배려함. 재판을 진행하면서 적정한 성량으로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배려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함. 판결문도 매우 논리적이고 양측 주장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깊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음.
유형5) 정확한 사건 파악 등 철저한 재판 준비
-재판의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예리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기존 판례가 별로 없는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미진할 경우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언급할 정도로, 분쟁 해결에 매우 적극적이었음.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 없이 출석하여 서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장황한 경우에도 양측 당사자들을 모두 배려하여 재판부의 석명요구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대리인에게도 충분히 주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등 사려깊게 재판을 진행함.
-기일 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해서 재판 진행이 수월하였고, 정리가 필요한 쟁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게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 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함. 특히 재판마다 양 당사자에게 차회기일 전 언제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할지 제출기한을 마련하여 기일이 공전 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함.
-법관 정기인사 후 새로이 사건을 맡은 법관임에도, 구체적 사실관계 등 사건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판에 임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진행이 수월하였음.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쌍방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였으며, 특히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함. 청구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때도, 기각의 이유와 다른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안이었으나,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함. 피고인이 자백하였다고 해도 사건을 대강 처리하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는 등, 기록과 피고인의 진술을 유심히 살펴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음. 게다가 정식재판청구사건 등 벌금이 선고될 사건이나 사건 규모가 작은 사건들에 관하여도 진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실히 사건을 진행함.
유형6) 충분한 변론기회 및 입증기회 제공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진지하게 심리하고, 변호인 측의 증거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받아줌은 물론 장시간 증인신문에도 최대한 간섭 제지 없이 신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하고, 검찰청 등 타 기관 자료신청 등 복잡한 증거신청도 적절히 인용하여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함. 장시간 재판에도 불만이나 짜증 없이 진지한 자세로 응대하며 정중함을 유지함.
유형7)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고, 법관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선행 사건이 많아 재판이 늦어질 경우 항상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 양해를 구했고, 고생한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함.
-재판에서 항상 친절하였고, 기일 지정은 물론 재판 진행에 있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진행함. 화상으로 이루어진 증인신문의 진행에 있어서도 타지역 법원과 미리 협조하여 증인신문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함. 간혹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에도 소송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 직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마이크 볼륨 등을 조절하는 등으로 증인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 재판 내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었음.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에게 단순히 보호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위해 진심을 담은 권고를 해주었고, 보호소년이 퇴정할 때까지 계속 격려하고 당부하여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음.
-고령의 증인들이 증언 과정에서 다소 어눌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도, 증인들을 급하게 추궁하지 않고 품위 있게 재판을 진행함. 피고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유죄의 예단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
-재판 진행이 원활하였으며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사망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심리 결과와 무관하게 '고인에 대한 조의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혀 품위있는 언행을 보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