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더라도 순직유족급여의 일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