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세창, 팬데믹 이후 추가운임 · 체화료 분쟁 활약
[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세창, 팬데믹 이후 추가운임 · 체화료 분쟁 활약
  • 기사출고 2022.1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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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은 1992년 해상 전문 법률사무소로 출발해 이후 건설, 보험 분야로 영역을 넓히며 발전하고 있는 중소 전문 로펌 중 한 곳이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일어난 선상화재로 인한 거액의 구상 클레임, 100억원대의 캐나다향 수출은괴 피절취 클레임 등 세창이 다양한 해상분쟁의 자문 또는 국내외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주목할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물류대란으로 인한 추가운임 또는 체화료 관련 새로운 분쟁들이다.

삼성SDS 대리해 중재 신청

세창은 아랍에미리트에 턴키방식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소요되는 자재와 설비 등의 운송을 맡았던 삼성SDS를 대리해 건설사를 상대로 추가비용 326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신청해 진행하고 있으며, 중고 자동차를 몽골로 운송하여 인도한 후 공컨테이너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몽골 국경이 사실상 폐쇄되어 컨테이너 사용료가 과다하게 발생한 분쟁도 진행하고 있다.

◇김현 대표변호사
◇김현 대표변호사

또 종합운송회사가 대기업 소유 대형 크레인을 해상운송 후 도착항에서 하역하다가 일어난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적하보험자를 대리하여 방어하는 등 세창의 업무파일에 다양한 해상분쟁과 물류, 적하보험 사건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건설 쪽에서도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를 대리해 GTX-A노선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세창에선 현재 수원에서 양주로 이어지는 GTX-C노선의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인 커다란 프로젝트로, 세창은 이 사업에선 서울시를 대리하고 있다.

가거도 · 남포항 분쟁 국가 대리

세창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진행한 가거도 태풍피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차수별로 순차로 제기된 여러 건의 수백 또는 수십억원대의 공사비 또는 간접비 소송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하고 있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한 남포항 개발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남 고성읍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대한민국을 대리하고 있다. 태풍 피해 복구나 항만 개발에 관련된 분쟁은 해상과 건설팀의 업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세창은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개최한 2022 국제물류협회(FIATA) 부산 세계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해상과 보험, 물류, 건설 분야가 세창의 변호사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주요 업무분야로, 세창 사람들에 따르면 이들 업무 사이의 시너지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