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차임 유지 정의 · 형평에 어긋나"
코로나로 영화관 영업에 지장을 받아 피해를 본 CJ CGV에 건물주가 임대료 20%를 감액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7월 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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