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전자소송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 1,467건으로 전년 667만 9,233건 대비 약 5.81% 감소했다.

소송사건의 70.9%를 차지한 민사사건은 445만 8,253건이 접수되어 2020년 482만 9,616건보다 약 37만건 줄었다. 형사사건은 148만 3,102건으로 2020년 151만 6,109건에서 감소했다. 반면 가사사건은 1년 전 17만 1,671건보다 소폭 증가한 17만 4,973건이 접수되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2021년 민사본안사건은 89만 2,607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1.87% 감소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1만 9,750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9.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 2,041건으로 2020년 3만 3,277건에 비해 3.71%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도 3만 5,438건으로 전년에 비해 8.17% 감소했다. 2021년 처리사건의 63.2%에 달하는 2만 2,14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7,849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소송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전자소송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 615건이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7.3%에 이르렀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 3,272건, 단독사건 21만 321건, 소액사건 53만 9,1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7.3%를 차지했다. 

가사소송도 1심 3만 9,95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어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89.7%를 차지했다. 행정소송은 1심 접수사건 2만 3,867건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