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이 지난 11년간 5,030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512억원을 환급, 지난해 전체 환급액 143억원 대비 3.6배 늘어났다.

관세청 패소 건수가 증가한 결과로, 관세청은 2021년 25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올 들어선 7월 현재 17건에서 패소했다. 패소율도 지난해 24%에서 올 7월 현재 27%로 증가했다.

절반 가량 6대 로펌 선임

패소사건 중 김앤장, 화우, 율촌, 세종, 태평양 등 6대 로펌과 맞붙은 사건은 최근 11년 평균 42.54%로 절반 가량의 사건에서 6대 로펌이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다.

행정소송 전 관세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심절차 역시 불복청구 인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을 상대로 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에서 불복청구 인용률은 38.9%로 나타났다. 전년(21.6%) 대비 17.3%p 오른 수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