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건설 · 부동산
[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건설 · 부동산
  • 기사출고 2022.09.15 08: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규모 · 사업규모 크고, 관련 분쟁 다양

건설 · 부동산

국내외 상업용 건물의 거래와 부동산 개발, 임대주택 사업, 해외건설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가 건설 ·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활동무대라고 할 수 있다. 거래규모, 사업규모가 크고, 관련 분쟁도 다양하며, 로펌에 따라서는 부동산팀과 건설팀으로 구분해 조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김앤장이 대표적인 경우로, 부동산 거래 · 개발에 관한 자문은 권형수, 조근아, 송진호, 오흥석, 이상민, 염승훈 변호사가, 건설과 부동산 분쟁을 많이 다루는 건설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류용호 변호사와 함께 박종욱, 안기환 변호사, 공사현장의 사고와 산업재해에 밝은 김삼범 변호사, 이송호 변호사 등으로 전문가 진용이 이어진다. 류용호 팀장부터 이송호 변호사까지 건설팀의 변호사 모두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분쟁해결의 전문가들이다.

M&A 거래 전문가이기도 한 권형수 변호사는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하며, 송진호 변호사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국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많이 자문한다. 또 이상민 변호사는 리츠와 펀드, 신탁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건설 · 부동산 분야가 발달한 로펌 중 한 곳으로, 부동산 쪽은 도건철, 강현, 전은진, 송치영 변호사가, 건설 쪽은 최병호, 이형석, 오정면, 송재우, 범현 변호사가 유명하다. 또 박철규, 백호석, 김도영, 최수진, 조영윤 변호사로 건설 ·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의 진용이 이어진다.

서울시 청사 추가공사비 소송 승소

강현 변호사는 서울 광화문의 포시즌 호텔이 문을 열기까지 다양한 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 중 한 명이며, 전은진 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영국의 테스코에서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넘어갈 때 테스코 등과 실시간 컨퍼런스콜을 해가며 전국에 산재한 홈플러스 매장의 실사 등 거래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유명하다. 박철규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에선 서울시 청사 증축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등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대형 건설사들을 대리해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세종은 이경돈 변호사와 이석, 이현, 장경수, 한용호 변호사가 부동산 · 대체투자그룹을 구성, 국내외 부동산 거래 · 개발 사업과 관련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 전용희, 김용호, 이승수, 황선줄, 김창화, 허현 변호사가 분쟁 쪽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경돈 변호사는 강남파이낸스센터 매입,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Seoul)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에 자문을 제공한 한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 중 한 명이며, 김창화 변호사는 특히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쪽에서 활약이 크다.

사우디 공사 분쟁 사실상 승소

김창화 변호사는 용인 왕산지구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금액 약 1,500억원의 가처분 사건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올 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사우디 알루미늄 플레이트 생산공장 신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비 관련 소송에서도 수급인을 대리하여 지난해 2월 본소 청구의 90% 이상을 인용 받는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어낸 가운데 현재 항소심을 수행 중에 있다.

율촌은 차태진, 최진석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활발하게 자문을 수행하며,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은 박주봉, 김태건, 정원, 정유철, 조장혁, 김남호, 이경준, 이강만 변호사가 활발하다. 차태진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한 거래구조의 설계, 인수자금의 조달, 세금 이슈 등의 검토가 포함된 종합적인 자문이 강점이며, 최진석 변호사는 부동산거래나 투자에 관련된 금융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다. 또 김태건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부동산공법 분야에서, 정원, 정유철 변호사는 국방업무와 공공조달계약 등 공공계약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광장은 장찬익, 양진욱, 우동석, 김양락, 유동규, 김명종, 조준우, 유재성, 정채향, 추강철 변호사 등의 맹장들이 분야를 나눠 포진하고 있다.

양진욱 변호사는 대형 SOC사업부터 대규모 부동산개발, PF 자문을 거쳐 상업용 빌딩 거래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다방면의 자문 경험을 보유한 주인공으로,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대형 개발사업에 관련된 해외 투자업체와의 수조원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추강철, 도시개발사업 자문 활약

추강철 변호사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성남 판교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개발법령이 개정되면서 다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들에게 발생한 인허가 및 사업성 리스크 방어와 관련해 자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문업무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금융의 트렌드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평의 이준혁 변호사와 건설 · 부동산 분쟁 해결에 능한 같은 지평의 정원 변호사, 세한 부동산팀의 오상민, 김명수 변호사가 부동산 분야에서 탄탄한 경쟁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Leading Lawyers 2022(건설 · 부동산)
◇Leading Lawyers 2022(건설 · 부동산)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김병철 변호사도 법무법인 세종 시절부터 부동산 분야에서 활약한 부동산 전문가로, 부동산 투자와 개발, 거래에 관한 자문은 물론 금융, 규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2018년 6월 예헌을 출범시킨 김재승 변호사는 건설분쟁 사건에서 활약이 크다.

또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박기웅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와 분쟁해결, 부동산금융 등의 분야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결의 신길호, 전성우, 박경일 변호사도 건설분쟁 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한다.

화우에선 최돈억, 박영우, 박수현 변호사가 건설 · 부동산 분쟁 및 부동산 거래, 투자 등에 관련된 자문에서 활약하고 있다. 세창도 SOC 자문 등 건설분야가 발달한 로펌으로, 안영환 변호사가 팀을 리드하고 있다.

◇박수현 변호사/화우=법무법인 화우에서 건설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현 변호사는 특히 중재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진해~거제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내 유명 건설사 2곳과 발주자 사이의 추가공사비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이 박 변호사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박 변호사 팀은 두 건설사를 대리해 2019년 11월 단가산출서 상의 누락, 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입찰의 특수성, Fast Track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진행과정 등을 강조하여, 입찰참가자들의 견적 산출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단가산출서의 변경이나 누락 등도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피신청인이 두 건설사에 약 180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박수현 변호사
◇박수현 변호사

건설 · 부동산 쟁송, 자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융합적인 사고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범현 변호사/태평양=건설 · 부동산 분야의 민형사, 행정소송과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범현 변호사는 경력이 20년이 넘는다.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손꼽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신도시 개발 건이 그의 대표적인 자문사례로 소개되며, 이외에도 재건축 · 재개발, 민간투자, 플랜트, 주택건설사업, 정부조달공사 등 다양한 사안에서 활약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 출간

범 변호사는 이러한 역량을 모아 2021년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례, 특히 실무상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과 주요 법리를 18개 쟁점으로 정리한 단행본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을 출간했으며, 2020년엔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에서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원가분석사 자격을 취득했다.

◇범현 변호사
◇범현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하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한 범 변호사는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기환 변호사/김앤장=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에서 'PF 사업의 개요 및 법적분쟁'을 주제로 수년간 강의를 하기도 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건설분쟁 전문가다. 인천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공모형 PF 사업의 특성을 부각하여 큰 폭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경을 이끌어냈으며, 건설사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률유보 원칙 위배를 이유로 수차례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안기환 변호사
◇안기환 변호사

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문화재 조사비용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그가 받아낸 의미 있는 판결 중 하나로 소개되며, 최근에는 다수의 재개발 · 재건축사업 관련 분쟁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안영환 변호사/세창=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를 대리해 GTX A노선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원에서 양주로 이어지는 C노선의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하는 등 안영환 변호사는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그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인 커다란 프로젝트로, 이 사업에선 서울시를 대리하고 있다.

◇안영환 변호사
◇안영환 변호사

민자고속도 통행료 인하 주역

이와 함께 안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사업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을 위한 용역을 수행, 위 도로들의 통행료가 인하되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창이 역점을 두어 수행하는 해상과 건설 두 분야 중 건설 쪽을 이끌고 있다.

◇염승훈 변호사/김앤장=외국계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 국내 투자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 등 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한 자문을 두루 제공하는 부동산투자, 대체투자의 전문가다. 특히 그의 자문 대상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에서부터 선매입, 개발, 리모델링, 부동산 금융, 조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주요 나라를 망라한다.

◇염승훈 변호사
◇염승훈 변호사

이처럼 다양한 자문경험을 토대로 거래마다 고객의 요구, 상업적인 조건,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해 거래 성사율을 높인다는 평가. 최초의 회사형 펀드를 통한 부동산 취득, 우선매수권 매수를 통한 부동산 취득, 수익증권 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자, 펀드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개발과 운영 등 선구적인 거래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에게 완성도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상장리츠로 자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유동규 변호사/광장=유동규 변호사는 특히 재개발 · 재건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 항소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별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여의도 광장아파트' 사건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례로, 유 변호사는 공동 관리되어 왔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시점이나 대지권 범위 등이 다른 점 등을 찾아내 분리 재건축의 길을 확보했다.

◇유동규 변호사
◇유동규 변호사

반포1재건축정비사업 정상화 기여

이외에도 조합원들이 이주 거부 등을 통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재건축 조합에서 세대간 동일분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등 재개발 · 재건축 분야의 여러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재건축 사업에서 '1+1' 분양신청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수년간 중단되었던 반포1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을 정상화시킨 것도 그가 활약한 성공사례 중 하나다.

◇이경준 변호사/율촌=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건설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건설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 감정인과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평가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분쟁, 삼성물산 하이테크 반도체공장 자문, 롯데 초고층빌딩 커튼월 공사 자문, UAE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EPC 계약 자문 등이 그의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되며, 시공회사를 대리해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사건, 세종시 정부청사 비정형 커튼월 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경준 변호사
◇이경준 변호사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정부조달법 석사를 받은 그는 율촌 해외건설팀 팀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이자 해외건설전문가포럼 이사도 맡고 있다.

◇이송호 변호사/김앤장=건설 · 부동산, 그중에서도 분쟁 사건 해결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이송호 변호사는 '현장 중시형' 변호사로 유명하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기초로 생동감 있는 변론을 전개해 고객이 원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유쾌함과 역동성이 그대로 묻어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시화조력발전소 분쟁 승소

이 변호사는 국내 최초 조력발전소인 시화조력발전소의 발전용량 및 환경 변화와 관련된 600억원 규모의 분쟁에서, 수차례 발전소 현장을 찾아가 발전소 운영 현황 및 조력발전소 운영의 특성을 파악하여 입체적으로 변론한 끝에 8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송호 변호사
◇이송호 변호사

또 인천 서구 소재 총 사업비 2조원, 공사비 8,0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 소송에서 적시에 승소하여 4,800여 세대의 주택이 성공적으로 분양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각종 개발사업에 특화된 전문성을 기초로 국내의 다양한 개발사업장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송호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7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재판했다. 오래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준혁 변호사/지평=부동산 간접투자 전문가인 이준혁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클린에너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총 자산 규모 약 2조원의 SK서린사옥과 전국 116개 SK주유소 매입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딜이었다. 또 약 7,000억원 규모의 판교H스퀘어에 대한 리츠 투자도 그가 지난해 성공적으로 완수한 거래로, 이 변호사는 담당 프로젝트의 조건에 맞는 거래구조를 고안해내는 데 강점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

◇이준혁 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올해도 부산MBC사옥과 GREYBOX 안산물류센터 매각 자문, 경기도 롯데몰 광명점 매입 등 다수의 리츠 프로젝트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 변호사/세종=부동산펀드와 리츠 양측을 아우르며 부동산간접투자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상장을 성공시킨 주인공이며, 특히 올해에는 그 재간접리츠가 이수화학빌딩 등을 추가 자산으로 편입하는데도 기여했다.

◇이현 변호사
◇이현 변호사

이지스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이든자산운용, 헤리티지자산운용 등 다수의 자산운용회사를 대리한 실물형, 개발형, 대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블라인드 펀드 조성, 부산신라스테이, 홈플러스 영등포점 등 4개 점포에 투자한 부동산 펀드의 재무구조조정에 따른 쉐어딜(Share Deal) 등 펀드 구조화 능력이 탁월하다.

◇정원 변호사/지평=건설부동산 분야의 소송과 자문을 다양하게 수행하며,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장의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평.

◇정원 변호사
◇정원 변호사

재건축 · 재개발 조합장 구원투수

도시정비법위반죄로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을 변호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최근 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했으며, 둔촌주공 다음으로 큰 서울 강남의 재건축조합 조합장에 대한 해임의결과 부산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해임결의를 스톱시킨 가운데 다시 총회를 열어 해당 조합장들이 또 한 번 당선되게 함으로써 조합장 지위를 확보하는 등 조합장들의 구원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천안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에선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로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고심을 맡아 6개월만인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한용호 변호사/세종=변호사를 시작한 2003년부터 약 20년간 부동산 대체투자 자문을 수행하며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그의 자문범위는 크게 부동산 거래 및 개발자문과 리츠 상장, 해외부동산 투자로 나눌 수 있다.

◇한용호 변호사
◇한용호 변호사

2020~2021년 수행한 신한서부티앤디 공모 리츠의 경우 매매 거래뿐 아니라 현물출자 방식을 병행하여 자산 편입을 하고, 쇼핑몰 자산 편입 후 추가로 호텔 자산을 편입하는 다단계 자산취득 방식으로 진행해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2년간에 걸친 자문 끝에 성사시킨 딜로 남아있으며, 해외부동산 투자 중에선 2021년 AIP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Ørsted 글로벌 본사의 오피스를 약 4,750억원에 매입한 거래가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이 거래는 덴마크 연기금과 함께 덴마크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여 매입한 거래로, 한 변호사는 Joint Venture 투자와 해외 파이낸싱, 조세 절감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활용,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외국환(FX) 업무까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