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새로운 장애 우려 없고, 사용 거부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
김해시에 있는 논 655㎡의 소유자인 A씨는, 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2021년 6월 이 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철도용지 78㎡ 중 51㎡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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