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확인 · 설명의무 위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20∼30%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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