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조세 판례 평석 69편 담아
조세 사건의 전문성으로 명성이 높은 법무법인 율촌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을 수록한 <조세판례연구> 제6집을 최근 출간했다.
율촌이 200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조세판례연구>의 여섯 번째 시리즈로, 이번 6집은 전작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평석의 앞부분에 평석 자체의 내용을 요약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율촌 조세부문의 부문장이자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는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세법 판례를 나누어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의 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각 판례마다 5페이지 내외로 간결하게 집필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6집이 법률가 및 실무가들에게 보탬이 되어 세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출간 소회를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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