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한마디!] 법무법인 광장 함승완 변호사
[승소 한마디!] 법무법인 광장 함승완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7.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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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위기 밝히는데 변론 집중"

1심부터 넥스틸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이 소송에 관여한 함승완 변호사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법리는 아니지만 실제 사례에서 지속적인 적자 누적이 없었는데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해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드물게 이를 확인받은 사례"라며 "노조나 근로자들도 경영상 위기를 체감하고 잘 알고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이러한 점이 부인되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정리해고 당시 실제로 경영상 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변론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원고의 생산량 감소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참가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진술하였다"며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함승완 변호사
◇함승완 변호사

17년째 노동법 자문 한길

함승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노동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시작으로 17년째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법 소송, 노사관계 개선 전략 자문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