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는 학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할 때만 해도 멋진 설계나 디자인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무를 경험하면서 디자인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빙산의 일각일 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각종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컬럼비아대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도시계획법과 환경법에 특화된 페이스대 로스쿨에서 JD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김 교수가 최근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건축 이야기를 풀어낸 《도시를 만드는 법》을 출간했다. 건축과 도시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와 법'이라는 과목을 진행하면서 연구한 내용들을 모은 것인데,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 관련 법들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법리와 도시계획 · 설계 기법 및 수단들을 7개의 장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적 문제나 도시 관련 프로젝트 모두 현황 또는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핵심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대안들을 검토해서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은 같다. 다만, 논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는 공익적 명분이 있어야 하고, 법적 문제는 근거가 되는 각종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건축이나 도시 관련 분야의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3차원 공간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것들을 규율하는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반대로 법학 전공자들이나 변호사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지만, 3차원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종종 목격하였다. 이러한 간극을 메꾸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고 책 출간의 동기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