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영연구원(이사장 전성철)이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1000대 기업 CEO 34명과 중소기업 CEO 71명등 105명의 CEO중 82%에 해당하는 86명이 "기업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률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세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응답자중 32명(30.5%)이 "(시장개방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4명(51.4%)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한 사람은 8명에 불과했으며, "전혀 필요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1명이었다.

기업활동을 할 때 변호사로부터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CEO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9%(31명)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도 5명이 나왔다.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26명(24.8%)이었으며, "매우 만족한다"고 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43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기업활동을 감독, 규제, 처벌하는데 법원의 재판과 판결등 사법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38.1%인 40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명(32.4%)이 "대체로 공정하게 운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6명은 "전혀 공정하게 운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답한 사람은 30명(28.6%)이며, 35명(33.3%)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CEO의 87.6%인 92명이 "동의한다"고 응답, 높은 선호를 보였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