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하며 경제범죄 · 성범죄 · 불법영업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위계관 변호사는 2018년 지평에 합류해 형사, 산업안전 · 중대재해, 디지털 포렌식, 노동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학교 이사장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고, 검찰이 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최근엔 영업비밀유출 등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해 의뢰인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아냈다. 거래처 기업에서 의뢰인 기업과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소사실이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관철시킨 것. 위 변호사는 "고소한 거래처 기업이 제출한 간접사실과 정황 증거들이 의뢰인 기업에게 상당한 불리한 상황임에도, 여러 간접사실, 정황 증거들의 모순점 등을 세밀히 분석, 주장한 것이 결실을 낳았다"고 말했다.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항소심 무죄 받아
위 변호사는 수사대응뿐만 아니라, 공판 사건에서도 활약이 돋보인다. 이른바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위 변호사는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투입되어 지난해 12월 실형이 선고되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 위 변호사는 현재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