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법제도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6월 14일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모두 4회로 계획된 가상자산/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쟁점, 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을 논하는 시리즈 세미나 중 두 번째 세미나로, 박종백 변호사가 "바람직한 가상자산공시체계와 투자자보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선 염호준, 박재영 변호사가 순서대로 "NFT 실무상 주요 쟁점" 중 'P2E와 IP', 'NFT와 조세'를 주제로 발표한다.

태평양 관계자는 "EU의 MiCA 규제의 도입이 임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자산제도 수립에 관한 행정명령이 지난 3월 내려졌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예정에 이어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최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논란이 많지만, 여전히 NFT, P2E게임, DAO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며 "제1세션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중요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법, 회계, 공시플랫폼의 시각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그를 통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제2세션에서는 NFT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는 주제로, P2E 게임과 IP 관련 쟁점 및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이번 웨비나 개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