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로펌마다 경찰팀 강화
[Special Report] 로펌마다 경찰팀 강화
  • 기사출고 2022.06.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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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대응 우리가 책임집니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동료들 사이에 종종 '무죄판결 받기 어려운 변호사'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경찰 수사에 대응해 변호에 나선 여러 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아낸 때문으로, 이 경우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선 법원의 무죄판결보다 불기소결정이 백배 나은 결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경찰의 수사범위가 더욱 확대되게 됨에 따라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이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 37명 집중조명

화이트칼라 범죄 대응 등 기업 형사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주요 로펌들에선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리쿠르트 시장에서 가장 타깃이 되는 대상 중 하나로, 주요 로펌들 사이에 경쟁 로펌의 변호사를 스카웃하는 인재쟁탈전 모습까지 감지되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더 높아졌다"며 "로펌 형사팀도 법정 변론, 검찰 수사대응에 이어 경찰 수사대응팀의 3개 세부팀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가 주요 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면면을 뽑아보았다. 경찰 출신 변호사 중엔 사법시험 출신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으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경찰대학을 나와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2백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는 1981년 1기생이 입학하며 문을 열어 올 초 졸업한 38기까지 여학생 288명을 포함해 모두 4,3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경찰대-로스쿨 출신 주류 형성

주요 로펌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포진한 경찰수사대응팀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가 가장 많은 김앤장이 가장 큰 규모의 경찰수사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로펌들도 10명 안팎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경찰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17명, 법무법인 화우는 여성변호사 3명을 포함한 13명의 경찰 출신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다.

또 변호사는 아니지만, 경찰에서 팀장이나 간부급으로 활동한 경찰 출신 고문들이 로펌에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다. 법무법인 YK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경찰 출신 변호사만 6명, 경찰 출신 전문위원은 38명에 이른다. 2019년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문을 열어 주목을 끈 법무법인 태림에도 4명의 경찰 출신 변호사가 포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은 우선 화이트칼라 범죄 등 기업형사 사건에서의 경찰수사 대응에서 주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 출신이라고 해서 꼭 기업형사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 인사 · 노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반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찰수사사건에서의 대응, 변호에 경찰 출신 변호사들만 나서는 것도 아니다. 주요 로펌의 추천을 받아 경찰 출신 변호사 37명의 프로필과 활약상을 정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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