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를 기존의 가구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