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신간소개]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 기사출고 2022.05.28 09: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 법제화 동향,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소개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진 변호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 · 신산업에 대한 법제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기술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영역이 현재도 진화 중이라는 사실은 관련 법제 역시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율촌의 최인석 변호사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법제화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관련된 이슈들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한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를 출간했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 지위, 제도화 과정과 추이를 살펴보고,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상세히 분석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김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법제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