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목 변호사, 제59회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허노목 변호사, 제59회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 기사출고 2022.04.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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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도균 교수 등 3명에 홍조근정훈장

4월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변호사로서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허노목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허노목 변호사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부터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철학에 관한 깊이 있는 담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사법 연구 등을 통해 상사에 관한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모두 12명에게 훈장(7명)과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이 각각 수여되었다. 인천지방법무사회 소속 홍석정 법무사와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법무부는 "김 교수가 법철학에 관한 깊이 있는 담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인간존엄성과 공정을 구현하는 법질서의 정립에 기여하였으며, 법철학을 실무와 결합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이 법률가의 기본과목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했다"고 김도균 교수의 공적을 소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허노목 변호사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허노목 변호사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이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제57회와 2021년 58회 행사는 법무부에서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하여 간소하게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정식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올 기념식의 주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자 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법은 약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공존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라며 "이의 올바른 확립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의 날 기념식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유튜브(법무부TV)로 생중계되었으며,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