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론에 임하는 기본 철칙이기도 하고요."

김앤장 송무팀에서 활동하는 김성욱 변호사의 승소전략은 의외로 평범하게 들렸다. 해박한 법리와 판례의 정치한 적용 대신 그는 "서면과 구두변론은 쉽고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게 해야 한다. 많은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판사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서면작성과 변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반매도청구권 분쟁 상고심 승소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를 끝으로 김앤장에 합류해 다양한 사건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김 변호사의 업무파일을 들추어 보면, 그의 이러한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것 같다. 2021년 들어서도 김 변호사 사무실엔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중국 자회사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중국시장의 악화로 IPO가 이루어지지 않자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행사하면서 거액의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상고심 승소를 시작으로, 온라인 숙박중개업체의 크롤링 형사사건 항소심 무죄, 노조원들에 대한 승진 누락의 정당성이 문제 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판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승소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관련 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에 관한 회사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선 피고인 외국계 회사를 대리해 1심에 이어 지난 10월 서울고법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급심 파기 상급심 승소 많아

한마디로 프로축구팀의 리베로처럼 민사, 형사, 행정, 노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만능 송무변호사가 김 변호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김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에 특히 1심보다는 항소심, 상고심 등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경우가 많은 것도 그의 또 다른 강점이다.

김 변호사는 ATM기 입찰담합과 관련해 국내의 주요 은행들이 국내 ATM기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2심부터 관여해 1심 결론을 뒤집고 원고 청구액의 90~95%를 감액시킨 판결을 받아내 그대로 확정시켰다. 또 온라인 숙박업체 크롤링 형사사건은 1심부터 변호해 1심에선 비록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의 계속된 신뢰로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우로, 김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점치는 변호사를 끝까지 믿고 따라준 의뢰인들의 탁월한 선택의 결과"라고 의뢰인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외견상 나쁜 행위처럼 보이지만, 유사한 판례의 법리와 외국 사례를 조사하여 활용하고, 상세한 PT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사안의 본질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범죄로 처벌할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 주효했다"고 변론전략의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의 이러한 활약은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 다른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변론 지켜본 사내변호사도 의뢰

대형 유통업체의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 불법수집 · 이용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보험회사의 사내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후 회사의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을 맡긴 데 이어 보험회사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인사노무(HR) 관련 소송도 김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김 변호사가 투입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HR 소송 역시 1심 패소 상태에서 2심부터 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투입되었는데 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에 강하다는 평을 듣는 김 변호사는 변론에 PT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PT 활용은 물론 사안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 그가 강조하는 변론 포인트는 어느 사건이건 당사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긍정적 사고. 재판부가 그 관점에서도 사건을 볼 수 있도록, 특히 불리한 여론과 선입견의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판단이 나온 사건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변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판사 15년을 포함해 23년째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송무 전문' 김성욱 변호사의 지론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