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소리바다' 재판 이긴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신간소개] '소리바다' 재판 이긴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 기사출고 2021.11.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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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복에 밀접한 저작권 다뤄 행운"

30여년간 저작권 분쟁의 현장에서 활약해온 전문영 변호사가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저작물과 저작자 편)"를 출간했다.

우리나라에 저작권 인식이 확립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국내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내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얻은 실무 지식과 다양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깨우친 저작권 법리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역작이다.

저자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다른 법률들보다 좀 더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분야다. 글과 음악 미술 영상과 같은 저작물이 인간의 생각과 감성을 각성시키고 풍부하게 하여 우리에게 더욱 큰 행복을 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도 "저작권법을 다루면서 저작물 창작을 위한 뜨거운 숨결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행운이었다"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살아온 지난날을 회고했다.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전문영 변호사는 30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음악, 영화, 출판,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연예인 전속계약 등 다수의 저작권 관련 사건들을 수임하여 수행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극심한 저작권 분쟁을 유발한 P2P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재판을 승소로 이끌며 '소리바다' 서비스의 유료화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으며, 가수 김광석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김광석 음반에 대한 분쟁은 대법원 파기환송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조정으로 종결했으나, 그 화제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전 변호사가 총 3권으로 기획한 저작권법 시리즈 중 첫번째 책인 이 책은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사정과는 동떨어진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또는 이론적 논의를 최소하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국내 판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했으며, 이론적 논의가 있는 부분도 전 변호사가 이해한 법리와 관련되는 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저작권 분쟁 해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했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때로는 저작권 현실의 밝음을, 때로는 어두움을 보면서 즐겁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시간을 보냈다"며 "변호사이면서 문화를 소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서문에 적었다.

전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경기도 파주가 고향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