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아이엔에스가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았다. 아이앤에스는 특히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을 내걸고 노동법 한우물을 파온 '노동법 전문' 로펌으로, 노사관계 자문에서의 아이앤에스의 활약은 사용자는 물론 노동자들도 대부분 인정한다.

대법원 승소를 포함 수많은 승소 사례가 축적된 가운데 아이앤에스는 올해도 법률적으로 의미가 큰 다양한 사건을 수행했다.

아이앤에스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학원강사와 학원 측이 맺은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종합반 학원강사, 단과반 강사 등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오고 있는 대법원의 견해와는 다른 결론으로, 아이앤에스 관계자는 독립계약자 계약체결의 전후 사정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발굴, 독립계약자 계약 문언의 구체적인 의미, 학원강사가 학원에 전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의 증거화 과정 등을 거쳐 기존의 대법원 판결 사안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고 그러한 내용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건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학원강사 위약금 유효 판결 받아

아이앤에스는 또 곡물을 수입하여 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저장탱크에서 질식사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와 회사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체로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이나, 법리 측면에서의 변론은 물론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명의 관련자를 면담하여 공소사실의 오류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발견, 효과적으로 시각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공판 초기부터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서 받은 선입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한 점이 주효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면제자인 버스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동종 버스운전기사에 비하여 급여가 적다며 차액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버스회사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막아내고, 정년보장교원 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대학교수를 대리해 교원소청심사위로 부터 미추천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등 법리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집요하게 사실관계를 파고들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킨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중견변호사 3명 파트너 승진

아이앤에스에선 올 초 임동채, 정희선, 이동산 변호사가 파트너로 승진했다. 중소 로펌에서 어소 변호사로 입사한 변호사의 파트너 승진은 흔치 않은 일로, 20돌을 넘긴 아이앤에스는 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