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급' 판결 실려
리걸타임즈 8 · 9월호(통권 제157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변호사들을 총정리해 소개하는 '2021 Leading Lawyers' 특집을 잡지 28쪽 분량의 Special Report로 보도합니다. Corporate and M&A, 공정거래, 노동, 조세, 증권 · 금융, 건설 · 부동산, 국제중재, 지식재산권, 보험, 해상, TMT 등 모두 11개 업무분야로 나눠 한국의 기업법무시장을 이끌고 있는 리딩로이어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글로벌 CP와 ISP 사이의 오래된 이슈인 망 사용료 지급의무에 관한 첫 판결인 넷플릭스 vs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건은 SKB를 대리해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을 인터뷰해 판결의 의의와 내용을 상세히 짚어보았습니다.
머저마켓과 블룸버그가 집계해 분석한 올 상반기 M&A 거래 현황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층 분석해 실었습니다. 한국시장은 물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주목할 대목 등을 소개합니다.
공정거래 섹션에선 민사와 형사로 나눠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과 '공정거래사건 고발'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추적했습니다.
IP Law에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최고 배율인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중국최고인민법원 판결을, Tax Law에선 최근 서울고법 판결에 나타난 위법소득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IT Law에선 AI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규제동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동에 상주하는 배지영 변호사는 최근의 이란 핵협상을 둘러싼 현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호부터 전북대 로스쿨의 김용섭 교수가 진행하는 '법조열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폴리매스형 법학자 玄民 유진오'가 시리즈를 여는 첫 주인공입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정보가치가 높은 여러 판결을 뽑아 함께 실렸습니다.
법원 휴정 등을 감안, 8, 9월호를 합본으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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