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무사는 서류 작성 · 제출 대행만 가능"
[형사] "법무사는 서류 작성 · 제출 대행만 가능"
  • 기사출고 2007.07.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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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파산 처리 주도 법무사 유죄""사건관계자에 적절한 설명 · 조언은 가능"
법무사는 개인파산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신청인들이 채권자 집회일에서 진술할 내용과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사건 처리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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