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적재산권법"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열려
"사이버지적재산권법"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열려
  • 기사출고 2004.07.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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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법 실무가등 21명이 사이버상 지적재산권의 여러 문제 심층 분석
컴퓨터의 발달은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킴은 물론 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대표적인 분야로, 한마디로 산업사회의 지적재산권에서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7월 13일 저녁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2002년 2월 발기 모임을 가진 사이버지적재산권연구회(회장 손경한 변호사)가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의 여러 문제를 깊이있게 파헤친 "사이버지적재산권법"을 출간했다.

7월 13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편저자 대표인 법무법인 아람의 손경한 대표변호사는 "정보사회의 도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과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사이버지적재산권 책자가 이러한 접근과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책 출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8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꾸며진 책은 ▲사이버상 저작권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사이버상 특허 및 영업비밀의 보호 ▲사이버상 표장의 보호 ▲사이버지적재산권분쟁과 그 해결 등 모두 6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지적재산권법
'사이버지적재산권연구회'의 회원들인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모두 21명의 전문가가 책의 저술에 참여했으며, 사이버지적재산권연구회는 책 출간과 함께 해산했다.

그대신 상당수의 회원이 사이버불법행위법연구회(회장 손경한 변호사) 회원으로 남아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구와 토론 모임을 계속한다. 사이버불법행위법연구회는 사이버 세계의 법을 다루는 두번째 역저가 될 "사이버불법행위법"을 2006년에 출간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사이버지적재산권법" 출판기념회엔 이호정 서울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화우의 최공웅 변호사,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윤청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저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해외법무 자문 변호사 구설환

▲대구지법 판사 권영준

▲부산지법 판사 김동진

▲광주대 법정학부 부교수 김순석

▲사법연수원 교수 노태악

▲인하대 법과대학 부교수 박익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박장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성지용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손경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검사 염동신

▲광주지검 부장검사 이광형

▲인하대 지적재산학과 교수 이대희

▲경희대 교수 이상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과장 임원선

▲국립한경대 법학부 겸임교수 정진근

▲서울중앙지검 전문부장검사 정진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찬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최경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성준

▲법률사무소 정천 변호사 최순용 (가나다 순)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