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쓴 전자법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
출간된 지는 조금 지났지만 법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법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고 자주 펼쳐봐야 할 책이 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법정은 곧 전자파일링과 원격영상재판으로 압축할 수 있는 전자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이 곧 전자법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서이자 실무 안내서이기 때문이다.
강 부장이 염두에 둔 '함께 하는 법정'엔 여러 의미가 들어 있겠지만, 전자법정도 그중의 하나로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자파일링과 전자법정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은 물론 국내외의 법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한 후 이의 실제 적용으로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법률정보 검색에 있어서의 컴퓨터활용 ▲법률시소러스 소개 등 법을 다루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정보가 책 곳곳에 가득하다.
한마디로 법과 IT의 만남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듯 싶다.
▲민사판결서 작성에 있어서의 컴퓨터의 활용 ▲형사판결서 작성에 있어서의 컴퓨터 활용 방법이 후배 판사들을 위한 보너스라면, 컴퓨터 전문가인 강 부장이 일반 독자들에게 선사하는 팁도 꽤 된다.
특히 부록으로 첨부된 CD-ROM엔 활용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실려있다고 강 부장은 강조한다.
20년전인 육사 교수 시절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와 실전형 컴퓨터 기술을 습득할 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인 강 부장은 컴퓨터의 분위기에서 보면 좀 역설적일 지 모르지만 음악과 차 문화에도 조예가 깊다.
이 책 제2절에선 강 부장의 이런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전자법정의 여백에서 우러나는 향기가 느껴진다.
"사법정보화의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자법관 강 부장이 첫머리에서 적은 이 책의 출간 동기이다.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하고 1988년 판사가 된 강 부장은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역임했으며, 미 국립주법원센터(NCSC)의 법원정보화 과정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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