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2020년은 DLF/DLS,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판매 관련 대형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제재에 대한 대응,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수요가 증가한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준법감시제도 개선 등 금융회사의 사전적 · 예방적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자문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장의 한 변호사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상품 판매 절차와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금융회사의 법 준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에 관련된 자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합류

최승훈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금융감독원 출신의 강현구, 조효민, 김도희, 이한경 변호사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근무한 정유철 변호사, 씨티은행 출신의 서윤정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 9월 합류한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은행 ·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조영제 고문, 금융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정채웅 고문, 금융감독원 공시감독 국장 및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정은윤 고문, 김철준 전 NH농협은행 정보보안부문 부행장(CISO), 이규연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포진하고 있는 광장 금융규제팀은 "법리뿐 아니라 실무적인 요소, 시장관행 등까지 고려하여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임 펀드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14개 자산운용회사의 특정 구조화증권 MMF 편입 이슈 관련 금감원 검사 및 제재 자문, 시중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편입 펀드 판매 이슈 관련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호주 장애인아파트 펀드 관련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금융자문수수료 수취 등 관련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관련 자문,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관련 자문,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 관련 형사절차 관련 자문 등이 광장이 최근 1년 사이에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들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회계감리, 주식 미공개정보이용행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등 불공정거래, 검사 및 제재 대응, 감독규제 등으로 나눠 김현진, 황도윤, 서태용, 김대식, 정찬묵, 박준현, 황도윤, 황현일, 윤정옥, 백세연, 백범석 변호사 등이 금융규제 쪽에 두텁게 포진하고 있다.

세종 회계감리팀 활약

공인회계사 출신의 김현진 변호사는 회계감사 실무와 조세업무 경력까지 겸비한 전문가이며, 황도윤, 정찬묵 변호사는 각각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 실무와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확대 재편성한 세종의 회계감리팀이 성공적으로 많은 사건을 수행하는 인기팀으로, 세종은 가공매출이라는 고의적인 회계분식의 오해를 받았던 기업을 대리하여 단순 회계실수였음을 밝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조치를 받도록 이끌었는가 하면, 회계분식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선 광범위한 실사 과정을 거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내외 매체 등으로부터 금융규제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김앤장 금융규제 그룹도 이상환, 정진영, 송선헌, 박성하, 박찬문, 성범규, 정성구, 강윤구, 권오현, 이정수, 김준영, 경문선, 김효민, 문종일, 이상수, 이정민 변호사 등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 분야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유형의 금융 규제와 법규 준수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금융회사들의 민 · 형사 및 행정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술적 · 관리적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

우리금융지주가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던 아주캐피탈 지분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방식으로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고, 이에 따른 아주캐피탈 및 그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승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으며, 핀테크 분야에선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사 설립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김앤장, 비바리퍼블리카 증권사 설립 자문

또 각종 펀드 및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및 그에 따른 제재 절차와 관련하여, 국내 판매 금융회사들에게 자문하고, 국내 금융지주회사, 시중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수검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에 대한 일련의 검사 및 제재절차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다고 소개했다.

2000년 금융감독원이 변호사를 채용할 때 1기로 합류해 '금감원 1호 변호사'로 유명한 이명수 변호사가 이끄는 화우 금융규제팀도 이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자랑한다. 올해 합류한 허환준, 연승재,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를 포함해 금감원 출신 변호사만 10명에 육박한다.

라임 사모펀드 사태가 화우가 자문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화우는 펀드의 판매사들을 대리하여 투자자와 판매사 간에 발생된 분쟁, 금융감독원의 판매사에 대한 제재 등에 대응하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을 넘어 금융규제 전반에 걸쳐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제반 영업행위 및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에 대하여 신속 ·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화우는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살려 금융 감독기관의 검사,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법원 단계에서의 각종 쟁송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율촌 금융규제팀은 신영수 변호사와 함께 금융위원회, 금감원 출신의 김시목, 김태연, 이화석, 최홍준, 이근재 변호사로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A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제재심 절차 대응, S증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제재 절차 대응 등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에 대한 대응과 금융기관 인허가, 회계감리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며, 특히 금융위에서 수년간 근무한 김시목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자문사건을 늘리고 있다.

율촌, AML 관련 자문 활발

율촌은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검사(AML Audit) 업무를 수행하고 카카오뱅크와 국내 시중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대해 AML 자문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양시경, 김영모, 조정래, 이재인 변호사 등이 나서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하는 거래에서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자문하고,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신한금융지주,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승인과 합병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민원 대응,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분쟁, 투자자의 손실 보전,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절차 등에 대한 제반 자문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모펀드들의 문제에 대해 자문을 수행 중이며, 하나은행 DLF 관련 제재, OEM 펀드 관련 판매사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심 · 자조심 대응, MBN 및 삼성바이오 관련 회계감리 대응 등 제재심의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 감리위 관련 여러 사건에서 기업들의 방어권 행사를 지원했다. 핀테크 및 금융보안 관련 자문은 이재인, 윤주호, 김지이나, 성해경, 박종백 변호사가 많이 담당한다.

지평, 우리금융 소비자보호규정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IBK기업은행을 대리하여 미얀마 현지법인 은행의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해 자문하고, DGB캐피탈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소액대출 전문기관(MFI) 인수 거래를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의 동남아 진출과 관련한 자문이 돋보인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그룹금융소비자보호운영규정 제정과 관련해 자문하고, 금융감독원 제재와 관련해서도 금융회사를 대리,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내변호사 출신의 윤영규 변호사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내변호사 · 임원 경력의 심희정 변호사가 규제와 관련된 자문에 자주 나선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