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기본권 제한에 위헌 요소는 없을까"
"코로나19 대응 기본권 제한에 위헌 요소는 없을까"
  • 기사출고 2020.11.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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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독 학술회의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기본권 제한에 위헌적인 점은 없는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헌법학자들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안효질)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11월 18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2020 온라인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고려대 로스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11월 18, 25일 2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2020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첫째 날 주제는 "COVID-19와 헌법"이다.
◇고려대 로스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11월 18, 25일 2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2020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첫째 날 주제는 "COVID-19와 헌법"이다.

11월 18일 오후 5시부터 "COVID-19와 예외헌법"이라는 주제로 Anna-Bettina Kaiser 베를린 훔볼트대 법대 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COVID-19와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제로 Michael Brenner 예나대 법대 교수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11월 25일에는 "COVID-19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Sven T. Siefken 할레-비르텐베르크대 정치학연구소 박사와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발표하며, "COVID-19와 권력분립"이라는 주제로 Gero Kellermann 투칭 정치교육아카데미 박사와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전 세계에 70여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재단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열려오던 한-독 국제학술회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Zoom webinar)으로 개최된다. 모든 발표와 토론은 한국어-독일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