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공개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자문위원과 시청자권익보호위원 등을 맡고 있는 한승혁 변호사는 통신 3사에 대한 5G 서비스 개시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조사건에서 KT를 대리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경받은 것이 최근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특정 채널이 아닌 전국 유통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올 5월 각 통신사 앞으로 시정조치안이 송부된 사안으로, 한 변호사는 신규모집금지 시정조치 면제, 가장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과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 추가 감경, 형사고발 면제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공정거래 업무와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동시에 잘 수행할 수 있는 흔치 않은 하이브리드 전문가라는 소개와 함께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평을 듣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