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불구 세입자 절반이 보증금 회수 못해
경매 불구 세입자 절반이 보증금 회수 못해
  • 기사출고 2020.10.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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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현재 보증금 미수금 923억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세입자를 둔 채 경매가 실시된 39,965건 중 46%인 18,382건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도별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절반 정도의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2,200여 가구의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보증금 미회수 가구 비율은 대전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25%로 가장 낮았다. 아파트와 다세대가 1.4만여채로 비슷한 수준이다.

◇연도별 보증금 미수 가구 비율 및 미수 가구 수
◇연도별 보증금 미수 가구 비율 및 미수 가구 수

5년간 연간 미수금액이 가구 수가 줄면서 자연스레 줄었지만 가구당 미수금액은 2015년 3,400만원에서 올해 4,200만원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923억원으로 2017-2019년 미수금 규모를 넘어섰다. 김진애 의원실은 보증금 미수금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임차인, 전세권자, 점유자, 주택임차권자, 임차권자)의 배당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은 경우를 대상으로 추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들 대다수는 서민가구로 예상된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서도 97%가 3억원 미만 주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중 71%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도 3억원 미만이 84%로 대다수라고 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