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 155명 임명…서울대-성대-부산대 로스쿨 순
신임법관 155명 임명…서울대-성대-부산대 로스쿨 순
  • 기사출고 2020.10.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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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은 로펌 등 변호사 출신 가장 많아

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은 155명이 10월 20일 신임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되어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최소 5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이날 임용된 155명 중 5명은 법조경력이 10년이 넘고, 41명은 5~10년의 경력자들이다. 109명은 5년의 법조경력을 쌓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임용된 신임법관 155명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100명의 남성과 여성 55명으로, 30세부터 45세까지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다. 사법연수원 44기 68명 등 사업연수원 출신 98명과 변호사시험 4회 41명 등 19개 로스쿨 출신 57명이 이날 법복을 입은 주인공들이다.

로스쿨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0명으로 올해 가장 많이 법관을 배출했다.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 7명, 부산대 로스쿨 6명, 이화여대 · 충남대 · 전남대 로스쿨 각 4명의 순서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별 신임법관 현황(인원, 가나다 순)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별 신임법관 현황(인원, 가나다 순)

법조경력의 출신 직역에선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기가 1년이지만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재판연구원 출신이 28명, 국선전담변호사 19명, 검사 15명,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출신 14명, 사내변호사 8명 등이다. 

이날 임명식에선 또 2012년 임용된 최영 판사에 이어 시각장애인인 김동현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어 두 번째인 시각장애인 법관이 탄생했다. 김동현 판사는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한 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로 경력을 쌓았다.

신임법관들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1년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좋은 재판'이 모든 법관의 꿈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저는 취임한 이후 모든 법관의 꿈이 한곳으로 모인다고 보고 그것을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소개하고, "법관이 된 이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은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동료 법관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법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