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 8월 현재 여행자가 의류 등을 통해 은닉해서 들여오다 적발된 '항공여행자' 적발 건수가 278건으로 전체 503건 중 5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항공여행자 적발 건수 313건의 8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입출국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검거단서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되는 금액은 올해 585억원으로 지난해 211억원의 두배를 넘어섰다.

양 의원은 "마약류가 급증한 이유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일부 주에서 마약이 합법화되고, 동남아 · 멕시코 등에서 필로폰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또한 증가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단한 '특송화물' 중 정부가 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한 '목록통관' 방식을 통해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