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법률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법률가들에게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실무적인 대응 능력을 발휘하는 법률전문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적 문제 전반에 걸친 선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학술연구가의 역할도 요청받고 있다.

대한변협이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10월 15일 오전 10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모색"이란 대주제로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실무적인 효용성과 아울러 학술적인 선도성을 동시에 지향하여 전환기를 위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학술대회는 김광재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의 전체 사회로 총 다섯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세션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은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주제발표는 엄경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염우영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성민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2세션 「데이터 3법 시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목적합치원칙과 가명정보특례를 중심으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주제발표는 조성훈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송주현 본부장(아마존 웹서비스), 양성호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정종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제3세션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검토」는 이정엽 부장판사(의정부지방법원)의 사회로, 주제발표는 강현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김주형 부사장(YAP 컴퍼니)과 임철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4세션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은 이주원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주제발표는 곽지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기노성 검사(금융위원회 파견)와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제5세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의 적극 행정과 그 한계–공적자금 지원과 행정 강제를 중심으로」는 김광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의 사회로, 주제발표는 윤동욱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조인선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자는 안정민 교수(한림대 글로벌학부)와 유재원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변협은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제1회 학술논문상 시상식도 개최한다.

최우수상에 박효민 변호사(사시 51회)의 「미국의 일방 표적 제재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구제수단」이, 변호사 부문 우수상에 박성진 변호사(사시 49회)의 「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 행위」가, 법학연구생 부문 우수상은 백대열 학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데이터물권법 시론」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변협은 변호사의 학술 역량 강화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논문을 발굴하고, (예비)변호사들의 연구의욕을 장려하고자 지난 6월부터 논문을 공모했다.

학술대회는 현장 참여 없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대한변협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10월 말 변호사 온라인연수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 연수팀(02-2087-7798, edu@koreanbar.or.kr)으로 문의.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