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격리된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호텔 보안관계자가 감염되어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 호주 빅토리아(Victoria)주의 코로나19 2차 유행과 관련, 미국 로펌 퀸에마뉴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이 빅토리아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가할 당사자 모집에 나섰다. 

'호텔격리 집단소송(Hotel Quarantine Class Action)'으로 이름 붙여진 이 소송은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구하며, 빅토리아주 정부가 호텔격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퀸에마뉴엘의 주장이다. 퀸에마뉴엘에 따르면, 멜버른에서의 코로나 2차 유행은 멜버른에 있는 두 곳의 격리 호텔에 근무하는 보안관계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빅토리아주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주 정부의 장관 등이 부주의를 하였고, 빅토리아주 정부가 대신하여 부주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퀸에마뉴엘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집단소송 안내에서 "호텔격리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관리되었다면 록다운은 회피될 수 있었다(The class action seeks compensation for losses suffered by businesses that were affected by the second wave lockdowns, which the case says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 hotel quarantine program was properly managed)"고 지적했다.

빅토리아주는 4월 들어 하루 동안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명 아래로 떨어져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6월 말 호텔에 격리된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호텔의 보안관계자들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후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필수 사업장이 아닌 멜버른의 사업체들이 8월 4일 이후 폐쇄를 요구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 8월 5일 빅토리아주 전체의 하루 확진자가 약 725명 발생하는 등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9월 7일 하루 확진자가 51명으로 감소했지만, 호텔을 포함한 대부분이 소매업체인 많은 사업장에선 10월 말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때 가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명 아래로 떨어져야 다시 문을 여는 것이 허용된다.

이 집단소송의 주된 원고(lead plaintiff)는 록다운(lockdown) 결과 안에서 식사하는 것이 봉쇄된 '5 Districts NY'라는 이름의 멜버른에 있는 식당 겸 술집이나, 시드니 사무소가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퀸에마뉴엘 측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록다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어떠한 사업체도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the ability of your business to supply those goods or services from its Victorian premises was adversely affected by any of the following lock down restrictions)"며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퀸에마뉴엘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호텔격리 집단소송(Hotel Quarantine Class Action)' 안내를 통해 "집에 사가지고 가는(takeaway)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숫자도 극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9월 10일자 로닷컴(law.com)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백 곳의 사업체가 이번 집단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크루즈선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진행중

시드니 사무소의 Damian Scattini 파트너가 주도하고 있는 이 집단소송은 호주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여러 개의 집단소송 중 하나로, 호주의 초기 코로나19 감염자의 10%가 넘는 확진자들의 감염원으로 지목된 크루즈선 Ruby Princess 운영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