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월 7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시켜 대검차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 이상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8월 11일자로 실시했다.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인권 · 민생 · 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형사 · 공판부 검사 우대와 형사부 전문 검사의 발탁,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고려한 일부 공석 유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는 3가지를 들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였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대검찰청 인권부장 등 5석을 공석으로 유지한 데 대해서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찰청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경순 서울서부 차장의 대검 공판송무부장 신규 보임과 노정연 전주지검장의 서울서부지검장 전보를 예로 들며,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의 검사장 발탁과 주요 보직 보임을 통해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도모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월 8일 페이스북에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하루 전 발표한 검찰 인사에 대해 설명했다. 추 장관은 "특정라인 ·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을 소개한다.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
1.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 ·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사의 메세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