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신임검사 26명에 대한 임관식과 신고식이 잇따라 열렸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신임검사들에게 주문했다. 또 "검사로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으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측면을 살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 ·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신임검사 여러분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검사들은 임관식 후 서초동 대검청사로 이동해 신고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며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 진행되는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가운데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강조하고,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며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