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7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각 고검장에게 나눠주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검장을 지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한변협이 29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 · 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모두 13명의 변호사단체장 명의로 발표되었다.
변협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에 맞서라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고,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의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 · 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물론 검찰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아니며, 검찰권의 행사는 법원에 의해 통제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준사법기관인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