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28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1》을 최근 발간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된 이래 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와 그해의 주목할 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인기 시리즈로, 이번 《조세실무연구11》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판례 ▲'해외 SPC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공모펀드를 통한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공모펀드를 수익적 소유자 및 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례 등 경제계에서 주목받았던 사건들의 평석이 수록되었다. 또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기준'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해외 SPC 사례를 중심으로)' ▲'한-EU FTA협정 비당사국인 노르웨이 법인이 영국의 인증수출자로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적법 여부' 등 심도 있는 고찰이 담긴 연구논문들도 함께 게재됐다. 변호사, 회계사 등 모두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재홍 변호사는 간행사에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 변호사는 "조세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법 규범의 개정이 빈번해 기민한 대처와 끊임없는 연구 및 노력이 요구된다"며 "조세쟁송그룹이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조세실무연구 시리즈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도 기준이 되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조세 전문그룹은 조세 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회계사, 세무사 등 200여명의 실무진으로 국내 최대의 전문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