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30명으로 좁혀졌다.

대법원은 6월 18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어 심사에 동의한 3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 30명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30명은 현직 판사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변호사 5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이며, 30명의 후보자 중 여성은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이영주 전 검사장 등 3명이다. 현직 교수 2명은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원장이다.

차기 대법관이 현직 법관 출신에서 배출될지 또는 재야 변호사나 교수 중에서 임용될지 주목된다. 현재 3명인 여성대법관의 숫자가 더 늘어날지 여부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모두 65명의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았으며, 이중 심사에 동의한 30명을 6월 18일 공개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들 30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의 심의에 붙여 3명 이상의 적격후보 추천을 받게 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중 1명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30명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광태 대전고법원장, 김대웅,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종호, 김형두, 김환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양현주 인천지법원장, 유상재 법원도서관장,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수 변호사,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장경찬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진수 변호사,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법원장이다.

박경서 후보추천위원장 위촉

한편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권순일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며,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백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