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절차 시작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절차 시작
  • 기사출고 2020.05.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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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6월 1일까지 후보 천거 받아

오는 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5월 15일,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후임자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은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법조인 등으로,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6월 1일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수일 내에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에 대해서도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추천을 받기로 했다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관 후보 천거와 후보추천위 위원 추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21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