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점은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23.3%)와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강화'(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 직접적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변동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법제 관련 이슈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44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하고, 이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10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하는 등 모두 444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의 문항은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0.8%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5%(매우 필요하다 16.8%, 필요한 편이다 42.7%)에 달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8%(전혀 필요하지 않다 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8%)에 그쳤다. 법제연구원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이긴 하지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7%로 다른 현안 이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엔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2643명)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점에 대해 질문했다.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가 23.3%,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23.1%로 유사하게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실무 능력 양성'(16.0%), '교육 수준 강화'(14.6%) 순으로 조사되었다. '로스쿨 입학 기준 완화(6.5%)'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완화(5.9%)'라고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순위에서 3순위를 통합한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무능력 양성'(60.0%), '교육 수준 강화'(54.7%),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54.5%)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다수의 의견은 변호사 및 로스쿨 입학에 대한 기준 강화와 함께 실력 향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연구원은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 선발 과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일반 국민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력(중졸이하: 47.3%, 고졸: 57.5%, 대졸이상: 64.3%)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67.3%, 주관적 계층수준 상층: 67.7%)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응답이 높았던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강화'는 60대 이상(67.5%), 대졸이상(66.6%)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