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영 특허법원장, 이메일로 취임사 전달하고 업무 시작
이승영 특허법원장, 이메일로 취임사 전달하고 업무 시작
  • 기사출고 2020.02.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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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특허분쟁 당사자들이 분쟁해결 맡길 수 있는 법원 되어야"

이승영 특허법원장이 2월 13일 특허법원에 부임, 공식업무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취임식은 생략하고, 소속 법관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취임사를 전달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이 2월 13일 특허법원에 부임하여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를 순시하는 것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 법원장은 이메일로 법관과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전달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이 2월 13일 특허법원에 부임하여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를 순시하는 것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 법원장은 이메일로 법관과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전달했다.

이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지, 판결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지 늘 되돌아보고,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 결과 특허법원이 전 세계의 특허분쟁 당사자들이 믿고 분쟁해결을 맡길 수 있는 법원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IP 허브 코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사랑하는 특허법원 가족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특허법원은 1998년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작은 부분을 사용하면서 3개의 재판부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같은 청사를 쓰는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면서 특허법원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출발한 우리 법원은 어느덧 성년의 나이를 넘어서면서 매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영문 판결집을 발간하며, 전 세계의 법관들이 찾는 법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조경란 법원장님을 비롯한 전임 법원장님들과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적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기틀이 다져지고 대내외적인 위상이 크게 강화된 이 법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부임해오면서, 이러한 발전의 흐름을 이어받아 여러분들과 힘을 합하여 더욱 훌륭한 특허법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임하여 보니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전 세계 경제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하나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유효성과 보호범위에 대하여 한 법원의 판단이 갖는 영향력은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특허소송은 한 나라의 소송제도와 사법부의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적인 척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외국어 변론을 허용하는 국제재판부를 창설하였습니다. 30%를 넘는 외국인 당사자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특허법원이 세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 첫 출발로 국제재판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사건은 점점 줄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기업끼리 해외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지, 판결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지 늘 되돌아보고,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즉, 절차 면에서나 실체 면에서나 신속 ․ 적정하게 심리하고, 합리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는 판결을 작성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특허법원이 전 세계의 특허분쟁 당사자들이 믿고 분쟁해결을 맡길 수 있는 법원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IP 허브 코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 법원은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보람을 얻는 곳이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생활공간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법원장으로서 우리 법원이 법원 가족 모두에게 근무할 의욕과 보람이 넘치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특허법원 가족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따뜻하게 저를 환영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 2. 13.

특허법원장 이 승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