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일선 검사와 첫 만남
추미애 장관, 일선 검사와 첫 만남
  • 기사출고 2020.0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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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줄이고, 변호인 변론권 보장 노력해 달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월 16일 일선 검사들과 처음으로 만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협이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 14명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월 16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협이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과 점심을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월 16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협이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과 점심을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검사 면담 및 조사시 메모 범위 확대 등 변호인의 참여권과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찬에는 전국 12개 청에서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까지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변화된 수사 · 공판 환경, 형사 · 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추 장관은 검사와 직접 대면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우수검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 · 격려하고, 바쁜 와중에서도 친절한 자세로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해주어 고마웠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을 대하는지 등을 묻고 대화를 나누었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