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회 교수는 얼마 전 출가한 그의 저서, 《정의의 미래 "공정"》에서 현대를 초과잉의 시대로 정의하고, 남아도는 상품을 어떻게 파느냐 하는 문제로 일류 대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갈파했다. 이런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또 다른 특징은 초과잉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의 문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확대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불평등, 양극화가 시대적 난제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인류의 문제는 성장이 아니고 분배의 공정, 정의라는 저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는 "생산보다 분배가 중요해지면 정의와 공정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지적하고, "초과잉의 문제는 생산과정을 정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오로지 정의와 공정, 그리고 윤리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공동체와 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하다며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의 관련 법이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한시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받는 특별검사제의 한계를 넘어 상설적, 전문적 반부패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권한의 일부 분산과 견제 역할도 담당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수사가 반부패 정책에서 핵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펴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낙양의 지가를 올린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저자로도 유명하며, 이외에도 《정의가 희망인 이유》 등 수준이 돋보이는 여러 책을 냈다. 경제학자인 이정우 학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품질이 상급에 속하는 여러 권의 책을 낸 김 교수를 가리켜 다빈치형 학자, 르네상스적 인간의 표본이라고 극찬하고, 《정의의 미래 "공정"》에 추천사를 썼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