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보험 l 백재호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보험 l 백재호 변호사
  • 기사출고 2020.01.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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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헤지하는 보험제도에 기여 보람"
생보사 8곳 맡아 즉시연금소송 변론

"보험은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갖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 위험을 적절히 헤지하는 보험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는 데 보람을 느끼죠."

보험 관련 자문만 18년. 김앤장 보험팀의 시니어 변호사 중 한 명인 백재호 변호사의 2019년은 앞에 소개한 그의 말 속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정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감독당국의 각종 검사에 대한 대응, 핀테크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신상품 개발과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최일선에서 분주하게 한해를 보냈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백재호 변호사
◇백재호 변호사

그중에서도 백 변호사의 업무파일 중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핫이슈는 생명보험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이른바 즉시연금 분쟁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단계부터 여러 생명보험사에 대응 논리를 제공해온 그는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당초 약관에서 안내한 금액보다 적다며 보험계약자들이 생보사를 상대로 차액의 지급을 요구한 즉시연금 소송에서도 김앤장 송무팀의 변호사들과 함께 삼성생명 등 모두 8곳의 생보사를 대리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생보사들이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빅소송"이라며 "이외에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법적 성격, 보험료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에서 기술해야 하는 정도, 설명의무 등 보험계약에 관련된 여러 근본 쟁점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판결이 향후 보험계약의 해석 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작성 '체크리스트' 만들어 제공

즉시연금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보험업계에선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보험사들도 약관 작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며 "김앤장 보험팀에선 기존의 판례, 검사에서 지적된 각종 이슈를 중심으로 약관 작성시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한 대응이 백 변호사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백 변호사는 L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관련한 검사에 대응해 좋은 결과로 검사를 종결짓고, 전국의 지점에 손해사정사를 상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예정된 손해사정법인에 자문해 최종적으로 영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제재를 낮추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2022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IFRS 17과 관련해선, 백 변호사가 지난 1월 보험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고, 금융위원회 TF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금리리스크도 재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재보험의 도입을 위한 활동이 돋보인다.

이외에도 P보험사의 챗봇(chat bot) 도입과 관련해 자문하고, 최근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건강증진 서비스 및 건강검진기구 제공 등과 관련해 자문하는 등 보험사의 서비스 강화 노력에 비례해 백 변호사의 자문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내년도에 주목해야 할 보험시장의 새로운 동향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업 진출 움직임과 보험사들도 자회사로 설립을 추진 중인, 보험 판매채널인 독립대리점(GA)의 성장을 지목했다. 또 저금리와 보험시장의 포화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되며 다수의 보험사 매물과 함께 M&A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상품은 속성상 은행상품이나 주식 등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보험에 가입할 땐 보험설계사 등의 설명을 잘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가입한 다음엔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 위험을 헤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로 보험사에 자문하는 백재호 변호사가 보험소비자들에게 주는 보험가입에 대한 조언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