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가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중견 법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자혜)는 1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 내 · 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들 4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한 명이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4명의 추천 후보자를 상대로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수렴 종료 후 이들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자혜 위원장은 1월 9일 후보추천위 회의 후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사법정의를 이루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 정신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한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하였다"고 전했다.

4명의 후보 중 권기훈, 천대엽 후보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노태악 부장은 한양대 법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법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또 노태악 부장은 경남 창녕, 윤준 후보는 전남 해남, 권기훈 후보는 대구, 천대엽 후보는 부산에서 각각 출생, 출생지가 모두 다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