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변호사 여러분!

새로운 십 년을 시작하는,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9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변호사업계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20,000명을 돌파하였고, 전국 변호사 수는 3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라 송무시장은 급기야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 수입원인 경유회비도 정체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의 끊임없는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로 인하여 유사법조직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거나 또는 통과가 임박한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임기 초부터 주무 상임이사들과 직접 국회를 다니면서 의원들에게 위 법안들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변호사 여러분!!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본분은,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향상시키고,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회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청년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회장 취임 직후부터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장들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법치행정 차원에서 변호사를 직접 채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미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던 구청에서는 채용 확대를, 채용하지 않고 있던 구청에서는 변호사 채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특별시의 변호사 채용 확대 및 각 구청, 공공기관에서의 변호사 채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접촉하여 사기업에서의 변호사 채용 확대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회사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측면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변호사들이 법무영역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창출하는 주요 조직에도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둘째, 회원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회원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의무연수의 전면 무료화, 회원들에 대한 회의실 이용료 무료화, 회원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활동 종사의무 3년간 면제, 신규 개업회원들을 위한 안내서 제작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자경유시스템을 도입해, 회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경유증표를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성년후견, 상속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가사연수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24년째 기계식 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회관 지하2층을 개조하여 회원님들께서 서초동에 오셨다가 업무를 보거나 의뢰인을 만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 업무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찾고 싶은 회관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내 구청들을 다녀보니 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고 그마저도 구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자문료 및 수임료 현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하여 '청년변호사 해외교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세계변호사총회' 기간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홍콩, 싱가포르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청년변호사들을 상대국 로펌에 파견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원자를 받아 시행할 예정이고, 뉴욕주, 중국 산동성,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변호사회와도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사명인 공익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해 더욱 크게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 촉구 성명 발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및 변호사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변호사단체가 공익 · 인권활동에 회원들의 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에 따라 인권옹호와 공익활동은 변호사들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어떤 직역이든 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직역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변호사의 공익 · 인권활동은 국민들에 대한 변호사의 위상 제고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입니다.
또한, 본업에 바쁘셔서 공익·인권활동을 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변호사단체가 당연히 나서야 하고, 공익 · 인권활동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위해 변호사단체가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전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변호사 여러분!!!

올해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의원들이 49명이었습니다만, 21대 국회에는 더 많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배출되기를 희망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입법부인 국회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 수가 20,000명을 돌파하면서 향후에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형사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유관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것이 현실이지만, 변호사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활약하면서 변호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해 봅니다.

2020년은 새로운 십 년을 시작하는 원년(元年)이자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입니다. 쥐는 지혜와 영특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엄혹한 현실입니다만, 우리 변호사들은 특유의 지혜와 영특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드리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 1.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