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2018년 48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산업재산권 출원이 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10월 현재 누적 건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이 각각 5.3%, 3.2%,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증가

법무법인 광장 IP팀의 분석에 따르면, 전자 · 재료 · 화학 분야의 경우 OLED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LCD 관련 분쟁이 점차 줄어들고, OLED 관련 특허 및 영업비밀 · 기술유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액정 등 부품의 원재료 물질을 생산하는 국내외 재료 · 화학물질 제조업체들, 부품업체들, 태양광전지 제조업체들 사이에 한국에서의 특허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 독일, 호주 등 국외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기계, 자동차 산업 분야에선, 전기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특허 및 영업비밀 · 기술유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광장의 한 변호사는 특히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AI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특허 및 기술유출 분쟁의 증가를 예상했다.

IT 분야에서는 삼성-애플 특허분쟁 이후 IT 업체 간 대형 분쟁이 줄어 든 것으로 보이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법원과 수사기관 등도 한국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견.

제약 분야도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심판사건이 줄어들어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종료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바이오 분야에서는 작년에 이어 삼성, 셀트리온 등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외 특허분쟁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전자담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임 분야는 인기 있는 게임을 유사하게 개발하는 트렌드에 따라 국내외 게임업체들 간 게임 침해에 관한 분쟁, 중국 게임업체들의 불법적인 게임 IP 사용에 대한 단속 등이 계속해서 문제 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급증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분쟁의 급속한 증가도 최근 IP 분야에서 감지되는 트렌드 중 하나로,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것에 대해 발명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걸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김앤장, 광장이 사내변호사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이어 태평양, 율촌 등이 뒤를 쫓고 있다. IP 분야는 특히 법무법인 케이씨엘 IP팀과 박승문 전 특허법원 판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다래, 이수완 변호사가 지휘하는 AIP, 리 인터내셔널, 상표 사건에 강한 조앤파트너스 등 전문 로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로, 올 초 문을 연 법률사무소 그루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루는 김앤장 출신의 정여순, 박창수 변호사와 안철균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등을 역임한 이형일 변리사가 힘을 합쳐 시작한 IP 부티크로, 변호사와 변리사의 통합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앤장 출신의 김용갑, 구태언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린도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철 변호사의 총괄 지휘 아래 김범희, 김보성, 정종국 트리오가 활약하고 있는 케이씨엘은 미국 회사인 스타벅스 코퍼레이션(Starbucks Corporation)의 한국내 상표권을 관리하면서 한 개인이 'STARPARKS COFFEE'라는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인지, 이 개인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 상표의 등록을 거절시키고, 로터스 비스킷으로 유명한 제과업체 로터스 베이커리즈(LOTUS BAKERIES)를 대리한 사건에선 ㈜청우식품의 과자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시켰다고 소개했다. 또 ‘GRANDPRIX’라는 일본의 프리미엄 골프채 제조사가 국내 제휴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에서 다른 대리인이 진행하여 패소한 사건을 특허법원에서 뒤집고 승소하는 등 IP 분야에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결, 연태고량주 소송 승소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윤복남 변호사가 이끄는 한결 지재팀은 병 모양 등을 모방했다가 분쟁이 인 연태고량주 부정경쟁행위소송을 수행해 1심에 이어 2심에서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큰 성과를 올렸다. 1심에서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술병과 뚜껑 모양, 글씨체 및 색상에 이어 '연태고량' 문자 상표까지 확장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관련 업계에 화제가 되었다. 영업비밀 형사사건과 전직금지 소송도 여러 건을 수행하고 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40년 이상의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과 함께 300명 이상의 변호사 · 변리사 · 외국변호사와 550명 이상의 특허 엔지니어 · 상표 패럴리걸(paralegal)과 스태프 등 막강한 인재 풀(pool)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바노바기로부터 '바노바기(BANOBAGI)'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아 마스크팩을 유통하던 회사가 바노바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을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바노바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바노바기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국내 엔터테인먼트기업을 대리해 중국 유명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중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올 1월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에서 금지명령 및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이 김앤장이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양영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장덕순, 원유석, 한상욱, 박성수, 유영선 변호사 등이 후배들과 함께 활약하고 있다.

광장은 권영모, 김운호, 오충진, 박환성, 장선, 박금낭, 이은우 변호사의 순서로 전문가 진용이 이어진다.

광장, '보툴리눔 분쟁' 대웅제약 대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주 및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대웅제약을 대리하여 국내 민 · 형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ITC 소송에서의 소송 전략 및 디스커버리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또 K-POP 그룹 BTS의 매니지먼트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BTS의 명칭, 초상 등을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여 화보집과 유사한 잡지를 제작, 판매하는 다수의 업체들을 상대로 출판금지소송을 수행,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냈다.

태평양은 법관 출신의 권택수, 강기중, 이명규, 박정희, 김지현, 강태욱 변호사와 이후동, 남문기, 민인기, 김태균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옥트레오티드를 개발한 동국제약을 대리해 Sandostatin LAR라는 이름으로 FDA 승인을 받아 시판하고 있는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내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건이 주요 승소사례로 소개된다. 태평양은 또 온라인 PC 게임의 공동저작권 소유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서 액토즈소프트에 자문하고 있다.

율촌은 천식 흡입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여 온 독특한 원반 모양의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제품을 제조 ·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를 대리해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기를 수입 · 판매하려고 하는 국내 D제약사를 상대로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내 승소했다. 또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대리해 경쟁사인 에스지엠과 카카오브이엑스를 상대로 골프공의 비거리 조정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3년 이상의 긴 공방 끝에 지난 9월 침해금지와 더불어 약 39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최정열, 김철환, 이다우 변호사와 임형주, 이용민 변호사 등이 율촌 지적재산권 그룹의 주요 변호사로 먼저 소개된다.

문용호, 박교선, 임보경, 임상혁, 김우균, 정창원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세종 IP 그룹은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에어쿠션 특허무효 및 침해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3M의 특허를 무효화시켜 국내 광처리 필름 패키지 부문에서 국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한 특허소송 승소사례가 세종의 변호사들이 활약한 주요 사례로 소개된다.

화우, '2차 전지 분쟁' SK 대리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의 2차 전지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을 대리하고 있다. LG화학의 국내 형사고소에 대해 수사대응과 변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LG화학을 상대로 한 국내에서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 의약품 회수폐기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회사 및 소속 임직원 수사에 대한 대응, 주주, 환자, 보험사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원일 변호사와 유지열 미국변호사, 홍동오, 권동주, 이광욱, 김정규, 이근우, 이세정, 임철근, 설지혜, 이창우, 유영운, 김성덕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지평은 IP 쪽에 성창익, 최승수, 장윤정, 이소영, 김문희, 최정규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BJC 간의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승소했으며, 동국제약을 대리해 '가도비전(Gadovision)', '가도비스트(GADOVIST)' 상표와 관련해 바이엘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을 막아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