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2012년 제기되어 현재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론스타 사건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투자자중재(ISD)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6월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2조원이 넘는 투자자 중재를 낸 데 이어 10월 말레이시아 국적의 버자야 랜드 버하드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4조 4000억원의 ISD를 제기했다.

또 해외건설 · 조선 부문의 분쟁 증가가 국제중재 시장의 특징 중 하나로, 국제중재 변호사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의 한 변호사는 이와 함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전통적인 민사 분쟁해결 제도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한 보전처분, 형사고소와 같은 형사법적 압박, 상대방을 법령 위반으로 각국 정부기관에 고발하는 등 전략적으로 복합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국제분쟁에서의 최근 움직임을 전했다.

국제중재 리그테이블에선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국제중재 부티크인 KL 파트너스가 전문가를 확충하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KL 파트너스 국제중재팀엔 김범수 변호사에 이어 올 3월 합류한 김앤장 출신의 오동석 변호사와 이은녕 변호사, 김준민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KL 파트너스는 론스타가 낸 ISD에 이어 엘리엇,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엘리엇과 메이슨을 대리하는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한국 정부 상대 ISD에서 신청인 측 한국 로펌으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김갑유 변호사, 피터앤김으로 독립

또 오랫동안 태평양 국제중재팀을 이끌어온 김갑유 변호사가 스위스 로펌과 함께 피터앤김(Peter & Kim)을 열어 독립하고, 율촌과 태평양에서 각각 활동하던 김세연 변호사와 매튜 크리스텐슨이 김앤장으로 말을 갈아타는 등 로펌간 경쟁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실시한 사내변호사 상대 설문조사에서도 김앤장과 태평양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김갑유 변호사가 설립한 피터앤김에 국제중재 사건을 맡기겠다고 한 사내변호사도 있었다.

윤병철, 박은영 변호사를 필두로 60여명의 전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고 있는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김앤장 내 건설팀, 조선 · 해상팀, 조세팀, 기술 특허팀 등 다양한 팀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강조했다. 또 한국어-영어의 소통구조에 또 다른 언어가 더해져 3중 언어로 진행되는 중재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회사내 중국팀, 일본팀, 프랑스팀, 독일팀 등 각 지역팀에서 중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협업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약 공동개발 및 판매와 관련해 스위스 회사가 한국회사를 상대로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ICC 중재사건에서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완승을 거두고, 국내 중공업회사를 대리하여 9조원 규모의 청구를 막아낸 ICC 국제중재 방어가 올해 김앤장 국제중재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소개된다.

김앤장은 또 카타르 소재 대형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ICC 중재절차에서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완승했으며, 영국 로펌인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와 함께 현대건설과 삼상물산을 대리해 아랍에미리트 원전 1, 2호기의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에 관한 한전과의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도 수행했다. LCIA 중재의 한전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윤병철, 박은영, 김세연 변호사와 함께 임병우, 이철원 변호사 등이 김앤장 국제중재팀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태평양, 하나금융 상대 론스타 중재 방어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피터앤김의 김갑유 변호사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가운데 팀장을 맡은 방준필 뉴욕주 변호사를 시작으로 김홍중, 김준우, 윤석준, 정경화 변호사와 데이비드 맥아더 미국변호사, 강동욱, 김성수 변호사 등으로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태평양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ICC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중재사건에서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함께 하나금융지주를 대리하여 론스타의 청구 전부기각, ICC 행정비용 및 법률비용 전액을 상환받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카타르 바잔가스개발시설과 관련하여 바잔가스컴퍼니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약 8조원 규모의 ICC 중재에서는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현금 지급 없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태평양은 스위스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약 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쉰들러 측 대리인은 김앤장과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이다.

가장 바쁜 로펌 국제중재팀 중 한 곳인 광장 국제중재팀은 임성우 변호사와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가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광장, '게일 ISD' 한국 정부 대리

광장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털 메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 이어 미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6월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ISD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으며, 상사중재에서도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두 건의 중재에서 신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 교보생명 중재사건은 분쟁금액이 2조원을 상회하는 대형 분쟁이다.

버자야 그룹이 낸 ISD는 백윤재 변호사에 이어 이형근, 안정혜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율촌이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율촌은 상사중재에서도 세계 최대 기업용 ERP 소프트웨어 기업이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국제분쟁에서 피신청인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중재판정부가 라이선스 대금의 극히 일부인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라이선스를 구입할 것을 명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화우, 미 시민권자가 낸 ISD 방어

화우는 미국 시민권자인 서 모씨가 한미 FTA에 따라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에 제기한 ISD에서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함께 한국 정부를 대리해 지난 9월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준상, 차지훈, 이상필, 이준우, 이성범, 한민영 변호사와 김명안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화우는 에너지 관련 한국 제조회사가 중국회사를 상대로 발전소 내 설비 제품의 공급 관련 미지급 대금 10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SIAC 중재에서 한국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으며, 한국회사가 러시아 및 싱가포르 회사를 상대로 FOB 매매계약상 물품운송 지연과 관련된 166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독일국제중재(DIS) 사건에서도 한국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다.

세종은 김두식 대표변호사에 이어 전재민, 이승민, 윤영원 변호사와 록키 유, 아리 어너시 미국변호사 등이 국제중재팀에서 활약한다. 세종은 Fortune 500에 포함된 외국회사가 한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보수를 외국회사로부터 보전받고, 올 초에는 해외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지체상금의 감면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지평은 김진희 미국변호사와 김지홍 변호사가 포진한 가운데 올 1월 함병균 미국변호사가 합류해 팀이 보강되었다.

외국계 컨설팅 기업이 한국 개인을 상대로 신청한 KCAB 중재에서 한국 개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70%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ICC 중재와 국내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UAE 기업과 한국기업간의 크로스보더 분쟁에서 UAE 기업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유리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