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하도급 · 가맹 · 유통 · 대리점 등 주요 불공정거래 분야에서 을(乙)에 대한 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된 한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원가정보 요구 금지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가맹 분야에서는 차액가맹금 평균액수, 특수관계인 수취이익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유통 분야에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규 도입했으며, 대리점 분야의 경우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ㆍ제재하고, 특히 본사가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공정위의 '갑을관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기조는 2020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점 보복하면 3배 배상 도입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유통 3법(가맹 · 유통 · 대리점)과 표시광고법에서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하도급법에서의 부분 폐지(기술유용행위)를 위한 법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민사적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율촌 공정거래팀의 한 변호사는 "2020년에는 (i)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ii)의료 · 보건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분야 및 철도 부품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iii)유통분야에 있어 판촉행사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및 대리점과의 거래에 있어 밀어내기 · 판매목표 강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9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조성욱 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ICT 분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예상된다. 조 위원장이 당면과제로 언급한 부당단가 인하 및 기술유용과 같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관련 법집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일수록 자문과 소송 등의 수요가 많은 공정거래 시장의 특성상 대형 로펌들이 대기업을 나눠 맡으며 리그테이블이 형성되고 있다. 사내변호사 상대 설문조사에서도 '빅 6' 로펌 위주로 기업체 변호사들의 선택이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중소 로펌들은 공정위를 맡아 대기업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을 방어하는 식으로 로펌간 대리전이 전개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지음, 법무법인 봄, 강호, 송백, 민주, 신아, 한누리 등이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등에서 공정위를 많이 대리하는 로펌으로 소개된다. 물론 공정위만 대리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인 대리, 기업을 대리한 공정위 조사절차에의 참여 및 대응에 관련된 자문 등도 이들 로펌들의 업무내역에 들어 있다.

법무법인 지평과 권국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활약하는 법무법인 이제는 특히 공정위 대리와 함께 기업 대리, 자문이 늘어나며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는 얼마전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위법한 판매사원 파견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자를 대리해 납품업자의 파견사원 인건비가 오히려 납품업자의 수익에만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평, 김범수 의장 무죄 판결 받아

김지홍, 김상준, 이병주, 장품 변호사가 포진한 지평 공정거래팀에선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변호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광글라스가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단가인하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도 삼광글라스를 대리해 과징금 취소 등 전부 승소했다.

지평이 공정위를 대리한 사건으론 올 2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일정량 이상의 퀄컴 모뎀칩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유로 약 2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사건에서의 승소 판결이 있다. 지평 관계자는 "전통적인 카르텔 규제는 물론이고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하는 규제 트렌드에 발맞추어 역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무혐의 판결 등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냈다"며 "지평 공정거래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느 로펌보다 높은 이해도와 예측력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서혜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바른, 장용석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활약하는 법무법인 원, 대륙아주 등도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취급하는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용석 대표변호사가 지휘하는 광장 공정거래팀은 정환, 송평근, 김성만, 박정원, 김현철, 손계준, 김수련, 선정호, 김지연, 한종연, 이미지 변호사 등으로 전문변호사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인하우스 경제분석팀인 CECG와의 협업을 통해 계량분석 등을 가미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며, 올 하반기 합류한, 검사 출신으로 공정위에서 파견 근무하기도 한 박장우 변호사를 주축으로 공정거래형사팀도 창설했다.

광장, 공정거래형사팀 창설

광장은 네이버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조사에선 LS그룹을 대리한데 이어 현재 미래에셋그룹, 태광그룹 등을 대리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거래소송에선 동아에스티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치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손해액이 감정된 금액에 비하여 낮다는 주장을 개진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고법의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한 사건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로펌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정거래그룹을 가동하고 있는 김앤장은 100명이 넘는 공정거래 전문 국내외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관련 기술 전문가들, 공정거래 형사 및 소송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사건의 특성과 고객의 요구에 맞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국제 카르텔 사건 또한 김앤장이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는 분야로, 지난 16년간 공정위가 조사했던 약 42건의 국제 카르텔 사건 중 36개 사건에서 피심인을 대리하여 방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올해 김앤장이 수행한 주요 공정거래 사건으론, 골프존이 가맹점에만 '투비전 플러스'라는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하여 비가맹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골프존에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건에서 골프존을 대리하여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공정위가 지분율로는 최대주주가 아니지만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다는 이유로 3개 회사에 대해 특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판단하여 의제 처분을 한 사건에서, "계열회사의 사실상 지배력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실제로경영을 지배하는 다양한 사실관계 및 증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부의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계열회사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점을 주장해 1심인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사건이 있다. 정영진, 윤인성, 최철환, 강상욱, 김진오, 정재훈, 양대권, 이민호, 고경민, 강동근, 조용훈, 전기홍, 고태혁, 류태일, 이현규, 강태규 변호사가 김앤장 공정거래그룹의 주요 변호사로 먼저 소개된다.

임영철 변호사가 지휘하는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박주영, 최중혁 미국변호사와 조창영 변호사 등이 활약하며 주도적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이자, IPTV업계 2위 사업자인 S사 그룹이 국내 케이블TV 업계 2위 사업자인 T사를 합병하는 거래와 관련해 기업결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일부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으며, 공정위 조사에 대한 대응 케이스로는 공정위가, W은행이 ATM 구매 과정에서 타행에 대한 납품가격을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낙찰가 하락을 유도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또는 시중은행들간 ATM기 구매가격 결정에 관한 합의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W은행을 대리해 무혐의 종결한 것이 먼저 소개된다. 세종은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M사가 국내 딜러사들로 하여금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담합을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불복소송을 대리해 서울고법에서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올 3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세종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입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였고, 특히 담합 교사 법리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획기적인 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율촌, 윤정근, 이영상 변호사 가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사전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자문부터 공정위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 이와 관련한 행정 · 민사소송과 형사 수사 및 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부문 내에서 일관된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범 변호사가 부문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판사 경력의 윤정근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영상 변호사가 가세해 역량이 강화됐다. 김경연 변호사와 정세훈, 이석준 미국변호사도 활약이 크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를 대리해 SKB가 케이블TV사업자인 티브로드 3개사와 합병하는 동시에 SKT가 티브로드 노원방송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한 공정위 승인을 받아냈으며, 쉐플러를 대리하여 베어링 가격 담합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롯데쇼핑이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롯데쇼핑을 대리해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태평양은 '공정거래 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 일명 공진단의 활동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형사, 기업소송, 포렌식, 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에 대한 사전 위험진단에서부터 조사, 소송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KT가 GiGA LTE 서비스의 범위를 KT의 20만 LTE 기지국이 있는 지역이라고 광고하면서, 동 서비스의 최대 속도인 1.17Gbps를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20만 LTE 기지국 중 일부 기지국의 서비스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락해 시작된 공정위 조사에서 KT를 대리해 대응에 나서 과징금 부과 없는 시정명령을 이끌어냈으며, 애플과 국내 이동통신 3사간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애플을 대리해 대응하고 있다.

또 태평양은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현대모비스를 대리해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전부 승소했다. 오금석, 윤성운, 강일, 김정헌, 신사도, 송준현, 김보연 변호사와 신상훈 뉴욕주 변호사 등이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주요 변호사로 소개된다.

화우, 손보사 항공보험 담합 무혐의 받아

공정거래 1세대 변호사인 윤호일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성식, 김재영, 김철호, 이광욱, 윤신승, 금창호, 류송, 전상오, 황진우, 성승현 변호사와 이세용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한 화우 공정거래팀은 올 들어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 보험 담합 건에서 심의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고, 자동차부품인 점화플러그 담합 건에서는 처분시한 도과를 주장하여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국내 H그룹 소속 약 2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계약서 검토, 내부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개별 산업분야 또는 개별 하도급거래 분야별로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 유의사항 등을 총망라한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작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FAQ 등을 제공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E그룹 소속 3개 유통계열사를 대상으로 유통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문하는 등 공정거래 예방법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높은 인정을 받고 있는 화우 공정거래팀은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인피니언(Infineon), 머크(Merck), 오티스 엘리베이터(Otis Elevator)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게도 오래 전부터 자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